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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행위자 재산 환수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겠다고 밝히며, 역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미 처분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삼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지원에 쓰이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도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도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조사와 환수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언은 광복절을 맞아 과거사 정리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친일 재산 환수를 실제 집행 단계로 끌어올릴 경우, 그동안 미진했던 역사정의 실현과 유공자 지원 확대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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